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새만금에 카지노도시가 무슨말인가..

김완주 전북지사가 얼마 전 협동조합 등 유럽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보고온 뒤 내놓은 첫 작품은 ‘카지노’였다. 전북도는 지난달 17일 사실상 새만금 카지노 도시 조성 용역이나 마찬가지인 ‘새만금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새만금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카지노 도시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정선 강원랜드까지 카지노 17곳이 운영중이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10곳은 적자인 상황이다. 전북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보다는 특별법에 의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정선 카지노처럼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까운 배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도박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발표를 보면,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85.6%로 치명적이다. 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저버리고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다. 더욱이 카지노는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도박업자만 큰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국가 세수증대에 비해 지방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 언론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전용인 강원랜드의 연간 지방세가 184억원, 16곳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지방세수는 33억원으로 1곳당 2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사회가 치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질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이 흘렀다. 그동안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북 도민들의 가슴엔 피멍이 남아 있다. 환경파괴라는 값비싼 대가도 치렀다. 갈등을 겪은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길은 무엇일까? 새만금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카지노 관광객들이 근처 부안의 마실길과 고창 선운산을 얼마나 찾을까? 대부분 카지노가 있는 복합리조트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새만금을 이런 도박도시로 만든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역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추진한 새만금 사업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사업은 미래의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 전북도가 새만금에서 카지노 도시 ‘잭팟’을 꿈꾸는 것은 아닌 지 정말 걱정스럽다. 과연 카지노 도시를 만들게되면, 그동안 새만금을 개발한것이 관광도시로 전환이 아닌 도박도시가 되는것을 아닐지..정말 지역민을 위한게 어떠한것인지 다시한번 생각을해보는게 좋겠다..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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